제1장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층간케어(이하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층간소음 기록·관리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주민의 소음 발생 기록(시점, 빈도, 유형, 참고용 dB 측정치 등) 저장 기능
- 관리사무소의 민원 현황 확인 및 처리 상태 관리 기능
- 축적된 기록의 PDF 리포트 출력 기능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dB 측정 기능은 스마트폰 마이크를 이용한 참고용 근사치이며, 공식적인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기관의 측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요금제 및 결제)
입주민의 서비스 이용은 전면 무료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유료 서비스 요금은 단지 세대수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되며,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매월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 구간 | 세대수 | 월 이용요금 |
|---|---|---|
| S | 299세대 이하 | 90,000원 (부가세 별도) |
| M | 300~699세대 | 130,000원 (부가세 별도) |
| L | 700~999세대 | 200,000원 (부가세 별도) |
| XL | 1,000~1,499세대 | 250,000원 (부가세 별도) |
| XXL | 1,500세대 이상 | 300,000원~ (별도 협의, 부가세 별도) |
신규 가입 관리사무소는 최초 1개월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시작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요청 시 발행됩니다.
제4조 (해지 및 환불)
- 관리사무소는 서비스 내 설정 화면 또는 이메일 문의를 통해 언제든지 이용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결제가 완료된 당월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해당 월 말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이후 다음 달부터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장애 등)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했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보상합니다.
- 결제 오류, 중복 결제 등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결제 건은 확인 즉시 전액 환불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이용자는 입주민이 등록한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으로만 열람·활용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을 감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면책조항)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기록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기록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측정치 및 리포트는 참고 자료이며, 이를 근거로 한 법적 판단·조치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이메일 주소(로그인 및 본인확인 용도)
- 선택항목: 동·호수 정보(입주민이 직접 입력, 관리사무소의 민원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
-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정보: 소음 기록(발생 시각, 유형, 참고용 dB 수치, 메모)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원 식별 및 로그인 인증
- 관리사무소의 층간소음 민원 확인·중재·기록 관리 업무 지원
-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처리 상태 변경 알림 등) 발송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 범위)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가 소속된 단지의 관리사무소는 해당 단지 입주민이 등록한 기록을 민원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 대시보드 통계에서는 세대 정보가 익명화되어 표시되며, 실제 동·호수는 관리사무소가 법적 절차(권고 전달 등) 수행을 위해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됩니다.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사업자정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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